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시내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도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영유아 동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동승자 본인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16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1.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영유아 보호장구 의무 및 과태료 기준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과 제160조제2항은 차종별 운전자·동승자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2].
| 구분 항목 | 법정 준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 |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제160조제2항) |
|---|---|---|
| 자동차 운전자 및 일반 동승자 (제50조제1항 본문 · 제160조제2항제2호) | 운전자 본인 좌석안전띠 착용 +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1]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 |
| 영유아 동승자 (제50조제1항 괄호 · 제160조제2항제2호) |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1] | 유아보호용 장구 미장착·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2] |
| 좌석안전띠 착용 면제 예외 (제50조제1항 단서)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 | 법정 예외 사유 해당 시 의무 면제[1] |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50조제3항 · 제160조제2항제3호) |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개인형 이동장치 제외)[1]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 |
| 자전거등 운전자 및 동승자 (제50조제4항 · 제160조제2항제3호)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 운전 시 운전자·동승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1] | 단, 제160조제2항제3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2] |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의무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일반 승용차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6항 및 제160조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함께 규율합니다[1][2].
- 어린이통학버스 영유아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계 및 합승·승차거부 금지: 제50조제5항·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은 운행기록계가 미설치·고장 난 상태로 운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등) 운전자는 합승행위·승차거부 또는 신고 요금 초과 수취가 금지됩니다[1].
3. 좌석안전띠 및 보호장구 단속 시 자주 헷갈리는 기준 3가지
실제 도로 주행과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도로 종류를 고속도로로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입니다[1].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착용 면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1].
-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의무와 과태료 제외 구분: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와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나, 제160조제2항제3호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Q1. 시내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꼭 매야 하나요?
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구분 없이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1].
Q2. 영유아가 탔을 때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매주면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인 경우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으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Q3.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맸을 때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Q4.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뒷자리에 탄 동승자가 헬멧을 안 쓰면 운전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